| 지방의회는
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한을
가지고 있다.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
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
있다.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
의결권, 행정감사권, 자율권, 청원처리권,
의견표명권, 자료제출권, 출석요구권 및
질문권 등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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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결권
지방의회의
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
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|
- 조례의 제정개정폐지
- 예산의 심의확정
- 결산의 승인
- 기금의 설치운용
-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,
수수료, 분담금,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
부과와 징수
- 중요재산의 취득처분
-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
-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
-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
속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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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감시권
자치단체의
사무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
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
있다. |
- 행정사무감사 (매년 제1차 정례회중
7일 이내)
- 행정사무조사 (본회의 의결시
수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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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권
지방의회의
조직,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
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
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|
- 임시회 소집, 개회, 휴회,
폐회, 회기결정
-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관련규칙
제정
-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
- 의장,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
의결권
- 의원의 자격ㆍ징계결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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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권
자율권
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
의장ㆍ부의장 선거, 특별위원장 선거, 위원회위원
선임, 결산검사
위원 선임 등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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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처리권
주민의
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
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
이를 처리하는 권한
으로서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
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
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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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표명권
지방의회의
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
권한이라 할수 있다. |
-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
- 집행기관, 중앙부처, 타 자치단체,
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
제시
- 도시계획 결정, 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번경
등에 대한 의견 청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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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제출권
집행기관의
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
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
직접 관련이 있는
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
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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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요구권 및 질문권
지방의회의
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
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
및 관계
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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